[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터뷰]
"민선 8기 4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부터 유치까지"
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는 이미 완성"
"반도체 전략적 의미, 경제 자산 넘어 안보 자산으로 확대"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정부 전력·용수 책임 내용 들어있어"
"45년 숙원사업 1950만 평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교통·산업·문화 결합 미래 도시, 노후지역 재정비 및 균형발전"
"반도체 국가산단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 중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과 '용인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재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김윤혁PD]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은 지난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4년 전 치열한 경쟁을 거쳐 공천받았었는데 운이 따랐는지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용인시장 후보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 공직자들과 함께 쌓아온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초심을 유지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 르네상스 진행형…미완성 과제는?"
그는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도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라며 "공약 이행률은 98% 정도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핵심 과제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추진부터 유치"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삼성전자 측과의 접촉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고민해 먼저 제안했고 이후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가산단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23년 3월 약 235만 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와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사례"라며 초기 단계부터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했다.
전국 15곳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 승인이 완료된 곳은 용인이 유일하며,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승인 절차를 1년 9개월 만에 마쳤다는 설명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완성된 생태계"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중심지로 자리 잡은 이유로 '산업 집적 효과'를 들었다. 그는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가 경기 남부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설계, 생산, 장비, 소재 기업 간 협업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물리적 거리가 곧 경쟁력"이라며 "이미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평택·화성·이천 일대는 40년 이상 축적된 반도체 생태계가 있는 지역"이라며 "이 구조를 분산시키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재 역시 수도권 남부에 집중돼 있어 산업과 인력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며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지해야 초격차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해 현장 맞춤형 인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2027년 3월 '용인반도체고등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2개 학과, 24학급 규모로 설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민선 8기 4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부터 유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김윤혁PD]
"반도체 전략적 의미, 경제 자산 넘어 안보 자산으로 확대"
그는 반도체의 전략적 의미를 안보 차원으로 확대했다. 그는 "반도체는 이제 경제 자산을 넘어 안보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국방 시스템 등 현대 산업과 안보 전반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 용수, 인프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정부가 전력·용수 책임지는 내용 들어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전력·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며 "정책 실행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산지소'를 강조하지만 반도체 사업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연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는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45년 숙원사업 1950만 평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제·보상 조정까지…전 과정 참여"
이 시장은 재임 기간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과정 전반을 직접 챙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45년간 규제받았던 1950만 평 규모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국가산단 추진과 연계해 해제했다"며 "정부와 평택시를 설득해 투자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이주자 택지 공급, 기업 이전 산업단지 조성, 생계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보상 갈등을 최소화했다"며 "대규모 시위 없이 현재 보상이 약 40%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산업·문화가 결합된 미래 도시, 노후지역 재정비와 균형발전"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해 판교,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 노선이다.
그는 "420만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물론 반도체 산업과 첨단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광역 교통망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는 복합 경제도시 조성 사업으로, 경기 남부 교통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시티는 일자리, 교통, 문화가 결합된 직주근접 도시로 미래 세대가 지역 안에서 삶을 완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지·기흥 등 기존 택지지구의 노후화에 대응해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부의 산업 성장 성과를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 축을 기흥·수지 연구단지 및 도시 재생과 연결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제도적 기반 마련, 특례시 권한 강화해야"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은 특례시로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갖고 있지만 자치 권한과 재정 특례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도시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이 반도체 중심 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진행형 이라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이 중요 "지켜온 사람이 완성해야…재선 필요"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 구축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산단 유치부터 규제 해제, 보상,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겨왔다"며 "지금 방향이 흔들리면 속도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상일이 시작한 일을 이상일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중심 산업 성장과 함께 문화·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재정도 확대되는 만큼 이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용인을 단순 산업도시가 아닌 문화와 여유가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광교호수공원보다 큰 규모로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미래와 직결된 프로젝트"라며 "지속적인 추진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팹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프로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61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 수료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서 1년간 방문 연구원을 지냈으며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7차례 대변인을 역임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으나 3.6%p 차이로 졌다.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선거에 나서 15대 1의 경선을 뚫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며 현역 민주당 시장을 이기고 당선됐다. 4년 시정을 마무리 하면서 용인 최초의 재선 시장에 도전장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용인 반도체를 지켜내고 발전시킬 재선 시장을 주창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터뷰 전문]
▲ 김능구> 선거를 앞두고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모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소감이 어떤가.
△ 이상일> 4년 전 공천을 받을 때는 18대 1 전국의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고 예비후보 등록 후 많은 활동을 하는데 사실 선거운동이 굉장히 힘들다. 살이 절로 빠진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당시 공천을 4월 하순에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운이 따랐는지 편안하게 받았다. 용인특례시민, 시 공직자들과 함께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단수 공천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4년 전에 그 초심을 그대로 잘 유지하며 일만 하겠다. 공천을 해 주신 당 관계자들께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들어서 많은 변화,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준 시민들, 시 공직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능구>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용인시장 후보 단수 추천은 잘된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상일> 저에 대해 당에서나 시민들이 평가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 분발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남은 일을 하고 선거 때는 열심히 뛰어서 시민들의 재신임을 얻도록 하겠다.
▲ 김능구> 이 시장이 용인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단 없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당에서도 단수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용인 르네상스의 미완성 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 이상일> 미완성 과제가 꽤 있다. 일단 취임했을 때 만든 시정 비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다. 저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민과 공직자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미래라는 건 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상상력도 발휘하고 서로 창조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용인 르네상스라고 이름 지은 것은 용인은 제가 선거 때부터 반도체를 강조했는데 반도체뿐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그것을 함축하는 말을 르네상스라고 했다. 많은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 공약 이행률은 달성된 것과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98% 정도 된다.
▲ 김능구> 역대급이다.
△ 이상일> 그리고 공약하지 않은 엄청난 일도 사실은 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거 제가 공약 안 했다. 그런데 시장이 되고 삼성전자 측하고 이야기해서 국가산단이 유치됐는데 2023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보면 이번 국가산단 선정은 과거와 달리 해당 지역과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선정했다는 말이 있다. 우리 용인특례시하고 삼성전자가 서로 논의를 거쳐서 또 정부하고 협의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건 시장 되고 한 일이지 공약은 안 했다. 신도시하고 국가 산단을 관통하는 도로 이것도 공약을 하지 않았고 이 공약한 것 중에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공약은 했다. 그게 현실화가 됐는데 45년 규제를 받았던 1950만 평의 송탄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이 땅 규모는 수원 전체 면적의 53%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되는 땅이 45년간 규제를 받았다. 평택에 송탄 정수장이 생기면서 1979년 평택에 수돗물을 공급하다 보니 상수원 보호가 필요해 용인 땅 1950만 평이 규제를 받았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있었고 시민들은 45년간 이거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냈고 삭발도 하고 2015년 평택시청 가서 시위도 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국가산단을 유치함으로 인해 평택하고 협의 잘하고 국토부, 환경부 협의 잘해서 2024년 12월 완전 해제시켰다. 그리고 공약하지 않은 것 중에 25년 규제 받은 포곡 모현읍이 대부분이다. 113만 평 축구장 500개 면적인데 이 수변 구역 이중 규제도 2024년 11워에 해제했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도 98% 정도 되지만 물론 진행되는 것 다 포함이다. 공약하지 않은 굵직한 사업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평가를 해 주고 계신다고 본다.
▲ 김능구> 용인 최대의 숙원 사업을 푸신 거다.
△ 이상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용인 최대의 숙원 사업이었다.
▲ 김능구> 그리고 용인하면 결국 반도체 아니겠나. 이 시장이 국가산단 유치를 이뤄냈다. 이 성과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인정하더라.
△ 이상일> 그렇다. 국가산단 유치 시작은 2022년 10월 초 우리 시의 공직자들, 삼성전자 관계자들하고 만나 이야기하면서 시작했고 물론 국토교통부가 적극 도와줬다. 이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더 내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산단 유치가 2023년 3월 15일 있었다. 당시 우리 용인에 235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 규모가 발표된다. 물론 그 당시 210만 평이었는데 이주자 택지하고 이주 기업 산단 그 25만 평이 나중에 추가됐지만 이렇게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발표할 때 용인과 다른 전국에 14군데의 국가산단 발표가 있었다. 지금 3년 됐는데 현 시점에서 15군데 국가산단 가운데 정부가 계획을 승인한 곳은 용인 하나다. 아직까지 14군데가 승인이 안 나고 있다. 근데 통상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되면 승인이 나기까지 4년 6개월 정도 걸린다. 용인은 1년 9개월 만에 정부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반도체는 잠시라도 멈출 수 없고 좀 속도를 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승인이 빨리 났고 승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보상 준비를 했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상에 들어갔다. 현재 보상 진행률이 한 40%가량 된다.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시청 앞에 단 한 번의 시위도 없었다. 보상을 잘 해주도록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단 회의가 있었다. 한두 번 빼고는 매번 갔다.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올려달라 그러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다 개정이 이뤄졌다. 이주자 생계 지원해 달라 역시 생계 지원 대책이 만들어졌고 이주자 택지 만들어 달라 택지 만들어 줬다. 11만 평 이주 기업 산단 용인에 있는 기업이 옮겨 가야 하니까 그 산단 만들어 달라 그것도 15만 평 만들어 줬다. 이렇게 이주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시위 한 번 없이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은 지난해 12월 19일 235만 평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 계약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맺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목적 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흔드는 분들도 있고 또 송전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 불안 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을 다 세워놨다.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말을 대통령께서 좀 확고히 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통령 말씀은 아직 안 나와 있다. 대통령은 내가 뒤집을 수 없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걸 뒤집을 수 없다는 말씀만 하셨다. 그 다음에 전력 걱정, 용수 걱정을 하시니까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김능구> 그런데 현재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은 이미 계획돼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산단 가동에 필요한 게 이 엄청난 전력이 있지 않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한다.
△ 이상일> 이제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그대로 현 정부가 하겠다며 원전 2기를 짓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또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전문가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재생에너지 강조하는 분들. 그런데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위 과장급이나 실무 관계자들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 가서도 재생에너지만 갖고는 우리 반도체 등 이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다 충당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LNG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한다면 보조 전력이 또 만들어져야 하고 지금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핵심은 전력 생산 능력을 확 키우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력 생산 능력을 확 키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재생만 가지고는 어렵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다. 본인은 원래 재생에너지론자다. 장관 되기 전까지. 그런데 장관 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구조상 태양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동서 길이가 너무 짧다. 맞지 않나. 반도체는 1초도 정전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산지소'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도록 해야 한다. 지산지소에 알맞은 사업이 있을 텐데 이제 반도체를 한번 돌이켜 보면 어디 한 군데라도 그런 데가 있나. 반도체는 경기 남부 우리 용인, 평택, 화성, 안성, 이천, 수원, 성남 중심으로 생태계가 40년 이상 형성돼 있다. 43년 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제일 먼저 한 곳이 용인시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다. 기흥 캠퍼스는 거기에 20조를 민선 8기 제가 국가산단 유치 과정에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 연구 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2029년에 상용화될 반도체를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것들을 생산하려면 멀리 있으면 안 된다. 가까이 모여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도 다 경기 남부에 모여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인재들이 여기에 같이 모여 반도체 분야에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외국의 맥킨지 보고서도 읽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글도 읽어서 번역도 했ㄴ는데 반도체는 왜 클러스터링인지 모여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다. 대만의 신주도 그렇다. 대만 신주는 TSMC가 235만 평에 반도체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만 600개 이상 있다는 것이다. 16만 명이 일한단다. 2년 전에 15만 명인데 2년 만에 1만 명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완전해제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이상일> 그러니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모여 일을 하다 보면 르네 상스 시절에 바로 르네상스가 그런 것이다. 융합을 통한 창조. 르네상스는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들이 메디치 가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며 담론을 형성하다가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창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대구의 에스앤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다. 극자외선 EUV 기술을 활용해 블랭크 매스크라는 소재를 만드는데 처음으로 국산화를 한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가 650억을 용인에 투자했다. 에스앤에스텍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 왜 용인에 투자를 하느냐. 삼성과 SK하이닉스 앵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야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들어온 것이다.
▲ 김능구> 제가 이제 주요하게 묻고 싶은 첫 번째는 시장님은 국제경제도 전공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주가 5000, 6000 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없다면 그걸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과 한미 동맹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반도체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용인시장을 떠나 반도체의 의미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이상일>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는 곧 안보다'라는 말을 한다. 반도체는 정말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이제 국방 분야도 소위 드론이 날고 많은 이제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반도체를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HDM 4, 6세대로 들어왔다. 케파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케파를 늘리도록 하려면 속도를 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원산면에 케파를 빨리 늘리기 위해 공정을 신속하게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국가산단도 그렇게 가야 한다.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많이 필요한 HBM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가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보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해도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는 레버리지 활용해서 큰소리 칠 수 있다. 미국이 지금 HBM을 따라올 수가 없다. 미국은 지금 비메모리 분야는 강하지만 메모리에 우리가 제일 강한 게 바로 HBMl고 이제 HBM이 다음 세대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HBM42 7세대를 또 개발했다. 그러면 HBM 6세대보다 훨씬 전력 소비가 줄고 처리 용량이 커지는 것이다. 상용화는 언제 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가면 우리 안보에 직결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경쟁력은 키워 가야 하는데 우리 반도체 경쟁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대접해 주겠나. 이런 물음이 필요하다. 지금 현 정부에 제가 목소리를 수없이 냈는데 다시 또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다시 생각을 하라는 것이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 주 52시간제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
▲ 김능구> 아쉽다 이거죠.
△ 이상일>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그래서 반쪽짜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정신을 제대로 살린다면 우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면 안 된다. 전력용수 공급을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내용 들어가 있다. 근데 왜 여기 전력 운용 수소 공급 계획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 실행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나. 삼성전자 국가산단 1단계 계획은 LNG 발전을 해서 3GW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순차적으로 그린 수소로 100% 대체하는 발전이다. 2단계 공급 계획은 국가산단 펩 3기, 4기 돌리는 건데 북천안에서 송전해서 용인으로 오는 거다. 이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자부, 한국전력, LH, 삼성전자 합의했다. 김성환 장관이 사인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반도체가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불호령을 내릴 수 있다. 왜 서명을 안 하느냐.
▲ 김능구> 불호령 많이 내리는데
△ 이상일> 예 그런데 김성환 장관한테 그런 말씀 내렸다는 이야기가 아직 없다. 국가산단 원래 계획은 올해 6월 초쯤 부지 조성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터를 닦아야 펩을 세우니까. 235만 평 전부 한꺼번에 미는 것은 아니고 1기와 2기 펩을 올릴 수 있는 터를 닦는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 1월. 그러니까 2026년 1월 쯤 부지 착공을 위한 공사 입찰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났다. 지금 춘삼월이다. 아직도 입찰 공고 안 났다.
▲ 김능구> 위에 건 삼성, 밑에 건 LH 취재를 해야
△ 이상일> 반도체 전력은 지금 송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대한미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송전망이 지하로 가는 경우도 있고 탑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탑을 세우는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야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월 21일 신년 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건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국가 산단은 내가 뒤집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다음에 전력 걱정, 용수 걱정을 한다. 지산지소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송전과 관련해서 갈등이 늘 있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용인에 물 대주다가 한강 수계에 가뭄이 들면 서울 등 수도권에 식수를 끊어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뭄 대책을 세우는 건 정부 책임이다. 요즘 인공지능 발달돼 있는데 챗GPT나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한강 수계에 가뭄이 들어 서울 등 수도권에 단수된 적 한 번도 없다.
▲ 김능구> 제가 두 번째로 묻겠다. 아까 반도체를 물어봤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거점이고 안보하고도 바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왜 용인이 중심이 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5년 11월 6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이상일> 용인은 제일 먼저 반도체가 시작된 곳이다. 그다음 삼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흥캠퍼스가 반도체 소위 시발점이다. 그다음 수원, 화성, 평택으로 클러스터가 넓어졌다. 용인은 이미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됐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그런 상황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또 투자한다. 2019년 투자 결정을 했고 2023년 7월 20일 반도체 부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받았다. 이동남사에 투자를 하면 삼성의 기흥 캠퍼스하고 바로 가까이 있다. 그러면 삼성의 거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크다. 삼성의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소위 우리 용인도 있고 평택, 화성 다 포진돼 있다. 수원, 성남까지 이동남사의 국가산단 대규모로 하면 그 협력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쉽게 갖출 수 있는 것이다.
△ 이상일> 소위 말해서 인력의 남방 한계선이 용인, 평택 정도라는 이야기들은 반도체 부문에 늘 있는 이야기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 제가 만약 지도자라면 과감하게 행정구역 통폐합해서 인프라를 제대로 깔아줄 것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정부에는 2023년 3월 국가산단 발표 후 범정부 추진단 점검회의 7번 열었다. 현 정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었다. 그래서 나라 경제 살리려면 정치 이념이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이 좀 더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장관들을 움직여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 김능구> 세 번째 질문이다. 그럼 왜 이상일인가, 왜 이상일 시장님이 그 반도체 거점 용인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가. 또 지금까지 이런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이상일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 이상일> 저의 책임 윤리를 늘 생각한다. 이상일의 책임 윤리는 뭐냐.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 아니냐. 일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 제가 기자 출신이고 늘 관찰력,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고자 했다. 그게 삼성 국가산단 유치도 내가 삼성이러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에 삼성에 노크를 했다. 반도체 부문은 4년 전 선거 때부터 반도체 고등하교도 공약했다. 그것도 확정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다. 반도체 고속도로 공약을 했다. 그것도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됐다. 이런 공약들을 내건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용인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자. 왜냐하면 재정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쭉 제가 해 왔고 많은 성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일이라고 강조할 수 있고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져야 한다. 우리 용인에는 민선 8기까지 시장이 재임한 분이 없다.
용인특례시가 건립 추진중인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김능구> 재선 시장이 없다.
△ 이상일> 재선 시장 만들어보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은 그동안 해온 것들을 시민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완성을 시켜보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동 호수라고 경기도에서 제일 큰 호수. 수원하고 용인이 겹쳐 있지만 광교 호수공원 대한민국 최고 큰 공원인데 거기 2.4배 되는 공원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구상도 했다. 그리고 용인에 시립 미술관이 없다. 시립 미술관을 짓겠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자라면서 시민 삶의 여유 또 품격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 김능구> 용인 같은 특례시는 국회하고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 정치부 기자 등 언론 기자 생활이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랑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되겠다.
△ 이상일> 네 뭐 제가 많이 알고 지금도 그렇다. 이제 국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특례시가 수가 작기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한다. 제가 시장으로서 일하며 겪은 것은 이제 행정을 하니까 국회보다 중앙정부와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 김능구> 이번 지방선거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용인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일 시장님이 정당 지지도를 훌쩍 웃도는 지지율을 보여 앞서고 있다. 미래 세대한테도 상당히 비전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 이상일> 그런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주력하고 있는 것이 교육이다. 2개의 특수학교를 포함해 192개 학교가 있다. 2023년부터 학교별로 이야기 다 듣고 도와드리고 끝나면 학부모 대표들을 다 만났다.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시설 개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 예산과 모자라면 교육부하고 교육청 예산 가져와서 많이 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지원 활동이 있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
▲ 김능구> 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B/C) 1.2 확보는 고무적이다.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시키기 위한 정부 설득 논리와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수원, 성남, 화성 등과 함께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해,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노선안을 도출했다. 4개 시 420만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반도체 등 첨단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돕고 수도권 남부의 균형 발전을 이끌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완공 시 약 138만 명의 시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기에 4개 시가 함께 정부를 지속해서 설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실무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으며, 4개 시 시장 공동으로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협력체계를 주도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고 힘써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선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 노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수원, 성남, 화성시는 물론이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능구> 용인 플랫폼시티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자족형 복합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용인의 미래 세대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보나.
△ 이상일> 플랫폼시티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 중심의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시의 새로운 경제도심을 만드는 사업이다. 수도권 남부의 교통허브이자 다수 첨단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 김능구> 용인을 '대한민국 반도체 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설명해 달라.
△ 이상일> 반도체 전문인력 가운데 석·박사급 연구개발 전문가 육성은 개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용인특례시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반도체 기업 재직자와 경영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고교, 대학, 전문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반도체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7년 3월 '용인반도체고등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총사업비 455억 원을 투입해 2개 학과, 24학급 규모로 설치하게 된다. 용인반도체고 개교 후 시는 산학연 연계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4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이끌어 실무형 커리큘럼을 운영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김능구> 수지·기흥 지역의 재건축 및 선도지구 지정은 주거 환경 개선의 핵심이다. 주민의 기대치와 공공성 사이 균형을 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가.
△ 이상일> 용인에는 수지구 수지1, 수지2지구와 기흥구의 구갈1, 구갈2지구 등 오래된 택지개발지구가 있다. 이들 지구는 준공 후 30년이 넘었거나 임박해 노후 공동주택을 포함한 도시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변화하는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거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또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시는 큰 방향에서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전체의 계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개별단지 단위의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통합개발을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원 등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충하고 도로 환경도 개선하려는 것이다. 구도심 일대의 계획성을 강화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시내 주택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능구> 처인구의 급격한 개발과 수지·기흥의 도시 재생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격차를 해소할 '균형 발전 마스터플랜'은 무엇인가.
△ 이상일> 용인특례시 균형 발전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처인구 남부에서 창출되는 산업 성장의 성과를 시 전역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확산시키고, 산업·주거·교통·생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은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산업기반을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처인구 남부에 집중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곳이다. 그런 만큼 시 전역의 동서 간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기흥·수지 지역에 대해선 단순히 도시 재생만 추진하는 게 아니다. 플랫폼시티를 개발하고,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와 마북연구단지 같은 혁신 기능을 갖춘 초대형 연구단지를 조성해 기존 시가지 일대의 가치를 높이도록 이끄는 중이다. 구도심 일대 기존 시가지의 계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근에 첨단 IT 인재들이 모여들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 전반의 소득도 높이려고 한다.
▲ 김능구> 용인특레시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재정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필요한 핵심 권한은 무엇인가.
△ 이상일> 현행 특례시 제도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데 머물고 있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등 자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가진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며, 2024년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이 문제를 직접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2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최근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에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행정수요를 갖고 있고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려면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회가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례시가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을 확대해야 하며,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확대해 재정 자율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가 행정적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산업단지 지정이나 투자유치, 인력양성 등 고도화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례사무 이양과 이에 상응하는 조직·인사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
▲ 김능구> 용인은 민주당이 좀 센 지역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반도체 용인 거점, 새로운 용인 르네상스를 완성의 길로 가기 위한 필승전략이 있다면.
△ 이상일> 필승은 그동안 해온 일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재선 시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다. 이상일이 해온 일을 완성하려면 이상일이 해야 한다. 지금 반도체를 흔드는 일이 작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시민들이 알고 있다. <용인 반도체를 지켜내고 완성시킬 재선 시장 이상일이 해냅니다>
▲ 김능구> 마지막 국민과 용인 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린다.
△ 이상일> 오늘 용인특례시에서 4년간 진행되는 일 그리고 저의 포부 이런 것들을 말씀 드렸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대목까지 말씀을 드렸다. 반도체는 용인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에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 용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 기울려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용인 발전, 나라 발전과 관련해 많은 제안 보내주시면 좋겠다.
[폴리뉴스 장진(=경기) 기자]
장진(=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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