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 영향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급증 전망
정부, 추경편성에 초과세수 활용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급증 전망
정부, 추경편성에 초과세수 활용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지난 1월 세수 증가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와 증시 활황 영향으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3월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74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10.3%)보다 0.8%포인트 높았다.
국세 수입은 소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증가 영향으로 52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수입은 19조6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같은 기간 총지출은 60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집행 진도율은 8.3%였다. 지난해 1월 설 연휴로 지출이 줄었던 기저효과와 함께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로, 작년보다 2000억원 감소해 역대 네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이후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세수가 늘어 국채 발행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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