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00:00 2026년 경상남도 가스안전관리 정책교육 개최 00:00 한빛탑 물들일 가을 축제…'낭만상회 가을장' 개막, 이번주 핫 이슈는[충투이슈] 00:00 대전시교육청, 2026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시책 정량지표 전부 통과 00:00 대전도시공사 김현 대리,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00:00 한국효문화진흥원, 16년째 두 어머니 모신 유화자 씨에 효행감사장 00:00 제1대 대전청년의회 출범… 청년의원 95명 위촉 00:00 2026년 경상남도 가스안전관리 정책교육 개최 00:00 한빛탑 물들일 가을 축제…'낭만상회 가을장' 개막, 이번주 핫 이슈는[충투이슈] 00:00 대전시교육청, 2026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시책 정량지표 전부 통과 00:00 대전도시공사 김현 대리,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00:00 한국효문화진흥원, 16년째 두 어머니 모신 유화자 씨에 효행감사장 00:00 제1대 대전청년의회 출범… 청년의원 95명 위촉

사회

법원 “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 등록취소 사유 아냐”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이민경 기자 입력 2026.06.20 00:00 0

법원 “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 등록취소 사유 아냐”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통일티브이(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 사업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