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안
이전 효과 큰 기관 우선 순차적
검찰청·경찰청, 청사 신축 후에
대통령실은 2029년 8월 건립
발전 5개사·항만공사 4곳 통합
공공기관 기능개혁 109개 감축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간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는 등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참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도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 개혁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다만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 이전이 빠진 것에 대해 윤 장관은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과 국회 분원을 개원하는 2033년 등의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350여개 공공기관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어느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김 장관은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전 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개 여부는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대규모 기능개혁도 추진된다. 허장 차관은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비용은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은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