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투자받기 직전, VC가 반드시 보는 "법적 리스크" 5가지

투자 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이라면 기술력과 성장성 못지않게 법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벤처캐피탈(VC)의 실사(Due Diligence, DD)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사소한 계약 누락이나 지배구조 문제로 투자가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 자문을 다수 수행해온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에게 VC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물어봤다.

Q. VC가 DD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인가요?

A.

각 VC마다 중점을 두고 보는 쟁점이 다르겠지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IP(지식재산권) 귀속 문제입니다. 창업 초기 외주 개발자나 공동창업자 사이에 명확한 권리 귀속 계약이 없는 경우, 핵심 기술이 법적으로 회사 소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치의 본질이 기술인데, 그 기술이 누구 것인지 불명확하면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IP 귀속은 단순한 계약서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외주 개발자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저작권이 외주 개발자에게 귀속되므로, 개발 용역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만을 가질 뿐 특허권을 승계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 계약서 외에 또 어떤 부분이 리스크로 분류되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만 존재하는 경우의 리스크가 두 번째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빠른 실행을 위해 계약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단계에서는 모든 거래에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급 계약, 용역 계약, 공동사업 계약 등이 문서화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면 DD에서 즉시 리스크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는 가수금 문제입니다. 대표나 관계자가 투입한 자금이 명확한 법적 성격 없이 가수금으로 남아 있으면, 투자자 눈에는 잠재적 부채 리스크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본금 전환이나 채무 정리 등 구조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Q. 스톡옵션이나 지분 구조도 주요 체크포인트인가요?

A.

네, 네 번째 리스크입니다. 기존에 부여한 스톡옵션 개수에 대해 사전에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스톡옵션 부여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주주 간 계약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투자 이후 여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및 벤처기업 관련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톡옵션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해당 절차적 흠결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지분 구조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향후 주주총회 등 상법상 필수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 더욱 복잡해진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받기 전에 소수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회 및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투자 이후 VC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구하거나, 투자자 쪽 인사를 이사로 파견하여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게 되는데, 기존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이와 관련하여서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Q. 스타트업이 투자 전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투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생각하면서 임해야 합니다.  초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투자 받기를 예정하고 있다면,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DD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 구조 자체를 투자 친화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인바, 계약서 정비, 지분 구조 재설계, 법적 리스크 제거까지 투자 직전 3개월은 실제로 기업가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사업 아이템의 방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꼼꼼히 만들고,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 본 기사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