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진흥+시청자미디어 등
통합 통해 ‘공공서비스 시너지’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통합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합쳐지며,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가칭)으로 묶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원 1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11개 기관에 대한 통합 작업이 진행된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시너지를 창출하고 비용을 대폭 줄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통합 발족한다. 정부는 두 기관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광고산업 진흥 기능, 미디어 교육·체험 기능을 통합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지원 및 온라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된다. 노사관계 지원·상생협력 촉진 기능과 고용노동 교육 기능을 통합해 노사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 등의 ‘종합 노사관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중·대규모 기관에 더해 100명 미만의 소규모기관 통합 작업에도 나선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소규모기관을 통합, 대대적인 비용절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이 합쳐져 식품안전정책개발원(가칭)으로 재탄생된다. 또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통합돼 한국건설산업진흥원(가칭)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된다. 국악방송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악문화산업진흥원(가칭)으로 합쳐진다.
교육부가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졌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산하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가칭)으로 통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