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약국 없는 마을, 경남부터 해결되기를

전국 504곳 무의촌·2553곳 무약촌

버팀목 약국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즘 마트형 약국 등장으로 소비자와 약사 입장에서 논쟁이 뜨겁다. 2012년 편의점 약 판매 시작 때도, 이번에도,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안전한 복약지도 및 관리가 쟁점이다.

마트형 약국의 전국적 확산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오남용 우려 약품 판매와 약가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다.

이처럼 도시에서는 약물 과잉과 오남용 우려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전국 1300여 개 읍면 중 504곳이 무의촌, 전국 1만 6600여 개 법정마을의 15%인 2553곳이 무약촌이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약국 수 41개로 OECD 평균 29개 대비 1.4배인 우리나라 약국 접근성 지표와 달리, 인구가 밀집한 곳에 대부분 의원과 약국이 몰린 결과이다.

1818곳 벽지마을, 624개 섬과 111곳의 수복지구가 무약촌인데, 경남 126개 섬도 무약촌에 포함돼 의사도 없는 이들 지역에서는 응급환자의 경우 제때 손쓰기가 힘든 현실이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는 약국이나 약종상, 매약상이 없는 지역의 이장, 교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책임자들에게 인근 약국개설자 대리인이 되어 그 지시·감독을 받아 지정된 의약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또한 무약촌의 경우, 의료 환경이 더욱 절실한 고령층 다수 지역이 대부분으로, 경남에서는 평균연령 68세 60대 이상 인구 비중 78%인 의령군 궁류면, 평균 65세 60대 이상 인구 72%인 합천군 쌍책면 등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큰 무약촌 전국 TOP 10 중 4곳이나 포함돼 의료 접근성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이상과 같이 지역 간 의료접근성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 약사 부족이다.

주말도 없이 근무해야하는 면 단위 약국이나, 다양한 임상 경험과 교육 기회가 제한된 지역의 개설이나 근무, 또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처방 의약품 수요가 감소하고, 의료 기관 수도 줄어들어 신규 개국 기회가 제한적인 현실은 청년 약사들에게 어려운 조건이다.

이처럼 무의촌·무약촌 지역문제는 단순한 의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과 연계된 것으로, 지역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당면한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 돌봄을 기대해본다.

현재 간호사 복지사가 주축인 통합 돌봄 영역에, 약사의 역할을 더해야 한다. 다약제약물 복용(한 번에 여러 개 처방약을 복용)이 많은 노인의 경우 약물상호작용과 불필요한 약물 복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약촌은 지자체 돌봄사업과 보건지소나 인근 약국 역할을 적극 결합하면 응급상황이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둘째, 제주 서귀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약국을 주목해 본다.

서귀포시에서는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의원과 약국을 운영, 낮은 입찰가와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민 건강을 지키고 있다.

다만, 의원은 진료가 시작되었으나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아직까지 국회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버팀목 약국’이다.

위에서 말한 공공약국과 현재 시행 중인 야간운영약국이 결합한 개념으로, 의료 소외지역 약국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다면, 지역소멸과 경제 논리 결과물인 무의촌·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옥선 (약사·전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