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배달앱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율 아닌 소상공인 종속 구조” [26국정감사]

소상공인 거래비용, 월 매출의 평균 26.2%… “100만 원 팔면 26만 원 부담”

플랫폼 내부 출혈경쟁에서 플랫폼 간 경쟁으로… 시장구조 전환 촉구

배달문화 고착화가 지역상권·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연구 주문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배달앱 문제를 수수료율 인하에만 한정하지 말고,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플랫폼 내부에서 입점업체끼리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를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전환하고, 배달문화의 확산이 지역상권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거래비용 부담 넘어 시장구조 개선해야… 월 매출의 평균 26.2%가 플랫폼 관련 비용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을 포함해 월 매출의 평균 26.2%에 달한다. 100만 원을 팔아도 약 26만 원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배달앱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주요 디지털 판로로 자리 잡았지만,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용 부담과 경쟁 압박 역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앱과 직접 협상에 나서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배달플랫폼이 소비자 접점을 장악할수록 입점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소상공인은 플랫폼 내 노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광고비 지출과 할인 경쟁을 반복하는 구조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개별 업체의 매출 확대를 위한 경쟁이 결과적으로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소상공인이 창출한 이익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복수 입점은 가능해도 플랫폼 이탈은 어려워… 종속 구조가 경쟁을 왜곡

박 의원은 배달앱 문제의 핵심이 개별 수수료율을 넘어 소상공인의 플랫폼 종속을 심화시키는 시장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배달앱에 동시에 입점하는 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이 가능하더라도, 특정 플랫폼을 떠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문이 일부 주요 플랫폼에 집중된 상황에서 입점을 중단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기존 플랫폼에 축적된 리뷰와 별점, 단골 고객, 주문 이력 등도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료배달 멤버십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플랫폼 이용이 고착화될수록 입점업체 역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밖의 경쟁자를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협상하기보다, 동일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노출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된다. 박 의원은 경쟁의 중심이 플랫폼 간 서비스·가격 경쟁이 아니라 입점업체 간 광고·할인 경쟁에 머물 경우, 시장 전체의 효율성은 높이지 못한 채 소상공인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상생협의와 수수료 조정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플랫폼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종속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자가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장 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 배달문화 고착화의 중장기 영향도 살펴야… 지역상권·국민건강 연구 주문

박 의원은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도 주목했다.

배달 이용이 늘어 시민들의 직접적인 외출과 이동이 줄어들면 동네 상권의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거나 입점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고객과 만날 기회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넘어 지역 상권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배달 중심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감소가 장기적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실제 자료와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만큼, 개인의 소비 선택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국민건강과 장래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배달문화의 확산이 소상공인 생태계와 지역상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박희승 의원은 “배달앱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종속되는 구조’”라며 “배달문화 고착화가 소상공인 생태계와 지역상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소상공인끼리 경쟁하는 시장에서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시장으로 전환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