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 5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부안인 26조 2천억원 규모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사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국회가 3조 5천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규모를 키우라는 뜻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10개 상임위 중 9곳이 소관 부처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민원성 사업 등을 포함해 총 3조 4천832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추경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26조 2천억원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매표 추경'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 의미"라고 적극 반박했다. 박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고 서민과 기업의 피해가 심대하다"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정상화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미리 단단하고 높게 방파제를 쌓아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쟁 피해와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은 청년·관광 산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경기 불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분야를 지원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쟁 전황에 따른 파급력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너무 앞서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5% 급증한 57조 2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세수 증대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비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유류세 인하와 전쟁 충격으로 빠지는 세입 부분이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오늘 밤늦게까지 예결위 소위에서 최종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여야 지도부 합의를 거쳐 이르면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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