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맞아 많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데이터 부족과 규제, 인력 문제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경영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AI기술 도입에 9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으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데이터 접근성(36%)을 꼽고 있다. 규제완화(22%), 모험자본(13%), 대중소협력(13%), 글로벌시장(11%), 공공 레퍼런스(5%) 등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을 활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기술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에 법안에는 중소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했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는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자금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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