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
울산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탄소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력 생산 목적의 원자력을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법률로 명시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개발 특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0% 완화 △전력 직접 공급 제도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과감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이에 울산처럼 대규모 산업단지와 발전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국가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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