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열고 정책 전면 백지화 촉구
발전 5개사 통합은 찬성...“본사는 진주에”
박대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방안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 SNS 갈무리
박대출(국민의힘·진주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방안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함께 내놓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방침에는 찬성 뜻을 나타냈다. 다만 통합 본사는 한국남동발전이 있는 진주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35만 진주시민을 비롯한 100만 서부경남 지역민과 330만 경남도민 열망을 짓밟은 졸속 개편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이 분리된다. 나눠지면 조직·인력 팽창을 비롯한 부채 누적 문제 대응과 유사·중복 업무 개선 등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이 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 의원은 “LH 기능 분리는 정부 주장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비효율성 극치이자, 인력·비용 낭비”라며 “LH를 둘로 쪼개 부채를 한쪽으로 몰아넣더라도 천문학적인 채무 총량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수익을 활용해 다른 사업 손실을 보완하던 기존 구조가 약화하면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분리된 기관의 의사결정 조율 과정이 단일 조직에서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LH 분리가 진주혁신도시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에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지역과 기관이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야 한다”며 “경남 최대 규모 공기업인 LH 입지가 위태로워지면 혁신도시 정주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진주 경남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LH 소재지가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1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LH 기능분리 논의가 무산됐던 전례도 거론했다. 앞서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됐었지만, 당시에는 진주시와 경남도, 지역 정치권 등 반발로 결국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합심해 막아낸 것을 5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정부가 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LH 분리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LH 분리 시도 전면 중단 △개편 의사결정에 진주시·경남도·LH 노동조합 동의 절차 반영 △기능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LH 본사 인력·조직 진주 존치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반면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방침을 두고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통합에 찬성하면서 통합 본사를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동발전이 이미 독립된 본사 청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신규 청사 건립이나 땅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그리고 인근 창원을 중심으로 중공업·제조업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효율성과 경제성, 통합 비용 등을 따져볼 때 남동발전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통합본사 논의가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면 단순한 지역 손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대계에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5사 통합본사 소재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편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거나 새로운 지역 갈등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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