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둘러싼 항소심 결심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2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대표이사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드라마제작사 화담이엔티의 윤하림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표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뒤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피고인들의 금전 거래에 관해 증언할 증인인 만큼 한 번 더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 해당 거래를 카드 제공이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하게 된 이유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도 언급됐다.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해 '고가'라는 단어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비싼 값에 인수했다는 혐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단어만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이달 28일이다. 재판부는 "윤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카오엔터 자금으로 바람픽쳐스가 작가와 감독을 영입해 드라마 제작사의 실질을 갖춰 인수되도록 한 뒤, 이 전 부문장이 거액의 매매차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12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이 전 부문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가 카카오엔터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 적용된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이 바람픽쳐스 자금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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