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조직개편 초안 사실상 완성…2주 뒤 확대간부회의 전 마무리”

민형배 시장 “조직개편 초안 사실상 완성…2주 뒤 확대간부회의 전 마무리”

전남광주시 첫 확대간부회의

복지 770종·문화도시 3.0·1000억 균형기금·개발공사 전환 등 4대 안건 로드맵 제시

2026년 07월 29일(수) 13:13

29일 전남광주시 무안청사에서 열린 첫 간부회의 참석자들이 회의 진행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29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 개편 초안이 사실상 완성돼 노조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 확대간부회의 전까지 개편안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제도 770종 통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재설계, 연 1000억원 규모 균형발전기금, 전남개발공사의 에너지공사 전환 등 4대 핵심 안건에 대한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회의는 통합특별시가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지 약 4주 만에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로, 실·국장 외에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까지 참석했다. 대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민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달여가 지나도록 조직 개편이 늦다는 지적이 있지만, 초안이 거의 나온 상태에서 노조와 구성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이 속도라면 오히려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더 서두르면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시장은 2주 뒤 열리는 다음 확대간부회의를 조직개편안 확정 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때쯤이면 조직 개편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있을 것”이라며 이날 다뤄진 4대 안건도 같은 시점에 맞춰 후속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조직 설계 원칙에 대해서는 “기준은 오직 시민”이라고 못 박았다.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특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가 판단 잣대라는 것이다.

복지정책 보고에서 옛 광주·전남의 자체 복지사업이 총 770종에 이르는 것으로 처음 집계됐다.

옛 전남도가 420여 종, 옛 광주시가 350여 종이다. 이 가운데 국가 법령을 따르는 사업을 제외한 조례·시책 중 쟁점 항목은 52건으로 정리됐다.

세부적으로는 단일화가 필요한 사업 37건, 광주·전남 간 이견 조정 대상 12건, 기초자치단체 이양 필요 사업 3건이다.

대표 사례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꼽혔다. 옛 광주시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했으나, 옛 전남도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까지 대상에 포함해 지원 범위 자체가 다르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지원사업도 옛 광주시는 35명, 옛 전남도는 130명 규모로 격차가 뚜렷하다. 영락공원 장사시설 사용료를 둘러싼 이견은 조정 과제로 남았다.

민 시장은 이 대목에서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옛 광주 시설’, ‘옛 전남 시설’이라는 사고 자체가 통합 이후엔 성립하지 않는다”며 “‘광주 공무원 입장’, ‘전남 공무원 입장’이라는 구분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견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접근하면 4년 임기 내내 통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민 시장은 770종 전체를 놓고 접근 방식별로 다시 분류하라고 지시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사업,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하는 사업, 기초자치단체 이양이 타당한 사업 등으로 재구분하되 이양 대상 사업은 시군구 수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복지 소관 국장은 “15일 안에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인구청년이민국이 소관하는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 사업도 이번 재분류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맞춰 2027년으로 설정됐다.

문화관련 보고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3000억원이지만 2025년 기준 국비 투입률은 32%에 그쳤다. 지방비 50% 매칭 구조가 지방재정 부담을 키워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자체 진단이다.

전남광주시는 세 갈래 개선안을 제시했다. 사업 발굴을 행정 중심에서 시민·예술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기획학교를 통해 40여 명 규모의 시민 사업 발굴단을 운영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 이전 여부를 논의할 11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트법)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연장하고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민 시장은 ACC 운영권 검토에 대해 “대통령 보고가 예정된 사안”이라며 2주 내 결론을 요구했다. 진단 초점으로는 문체부 주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 5대 문화권 실시계획의 이행 실적, 야간·주말 수요 대응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와 조성위원회가 사용해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개념에 대해서는 정면 문제 제기가 나왔다.

민 시장은 “2.0 단계인 전당 효과 확산이 미완인 상황에서 3.0을 선언하는 것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10년 단위로 버전을 올리는 방식 자체가 문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옛 광주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문체부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세 번째 안건인 균형발전기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57조에 근거해 연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1단계 조성 목표는 1조원이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 수익,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이후 발생할 지방세 추가 세수 일부로 구성된다.

참고 사례로 이천시의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3500억원, 평택시는 약 1100억원 수준이다.

배분 구조는 27개 시군구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역 낙후도 지수에 따라 6대 4 또는 7대 3의 정률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옛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대한 낙후도 지수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신규 산정 작업이 우선 과제로 남았다.

고광완 부시장은 “지자체 매칭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낙후 시군은 매칭 없이 전액 지원하는 별도 카테고리를 두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시장도 이에 공감하며 “큰 카테고리만 정한 뒤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세수 활용 방침에 대해서는 “완공 이전인 만큼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대외적 언급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옛 전남도가 추진하던 지역성장 전략산업 1·2단계와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는 기존 진행분까지만 인정해 기금 사업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단체장 교체 등으로 중단 의사를 밝힌 사업은 일몰 조치한다.

조례안은 7월 중 마련해 9월 제정, 10월 예산 편성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네 번째 안건인 에너지공사 설립은 신설이 아닌 전남개발공사의 단계적 전환 방식으로 결정됐다.

민 시장 1호 결재 사안으로, 신규 명칭은 (가칭)전남광주에너지개발공사가 유력하다. 현재 개발공사 정원 165명 가운데 에너지본부 인력은 25명이며,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는 11MW, 사업권 확보 물량은 960MW(약 6200억원 규모)다.

관건은 재정 자립이다. 에너지 부문 연 매출은 18억원으로 개발공사 전체 매출의 0.7%에 불과해 지방공기업 독립채산제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개발공사는 택지·부동산 개발사업을 병행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별시는 9월까지 전환 방향과 조례·조직·인력 방안을 확정한 뒤 행정안전부 협의에 들어간다.

민 시장은 진행 속도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취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방향 설정 이상의 실질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단계부터 반복해 강조한 사안”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민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의료 혁신추진단과 혁신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동부권·서부권 의료 인프라를 잇는 초강력 통합 의료벨트 구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목포대·순천대 통합 지연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그는 “대학의 시계에 시민의 생명망을 맞추라는 요구는 억지”라며 “통합이 무산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좌초되면 그 책임은 두 대학이 지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관련 부처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전관리 당부로 마무리됐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농촌·건설현장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를 각 실국과 사업소가 빈틈없이 챙기고 무더위 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