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농정 공약 19개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살기 편한 나라(농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균형발전 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등 5대 추진 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약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 현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 등과 이어져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촌 균형발전 지원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소멸위험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확대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재생 프로젝트 확대 △지역푸플랜과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협약 방식 예산 확대 등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활용 성장을 위해서는 △AI 등 신기술 활용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농업관련 산업 육성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과 수출 확대 △전통주산업 제도 개선 등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기후적응 농축산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마을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 RE100 단계적 달성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 저탄소 농축산활동 지원을 다짐했다.
또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를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수입안정보험제 병행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과 농업인안전보험 내실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통한 영농 세대교체 촉진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마지막 차질없는 농정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농업인 지역농정 직접 참여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농업인 대상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 농림분야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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