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왼쪽부터), 이 대통령, 양경수 위원장. [사진 갈무리-KTV]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과 간담회를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죠. 갔더니 뭐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는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는 마치 대화를 엄청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다 결정해 놓고”라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라며 “사회적 대화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작년 9월 용산에서 제안드렸던 우리 산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잊지 않고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노동절을 앞두고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더욱 뜻깊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곳곳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다”면서 “노동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문제라든지 말씀 주셨던 노조법이나 공무직위원회법, 또 학교급식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은 떼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함께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인공지능)”라며 “특히나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안 들림) 환수할 건가의 문제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면서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도입은 “피할 수 없다”며 “그럼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대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뭔지를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간부와 산별노조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정부 기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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