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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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금융지원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책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13일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금융위원회의 금융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 머리발언에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강조하고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과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언급됐다. 티에프 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등 건설 공정의 80% 정도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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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지난해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국민의힘에 막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8월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선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으나, 참석 의원 일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고 한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중간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민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웬만큼 전달했다”며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감축을) 포함해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고, 공급과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실제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포인트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강 벨트인 서울 강동을에 지역구를 둔 이해식 의원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출신인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아무리 현실성이 있어도 체감이 안 되면 안 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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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택 공급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의 공급방안 개선 대책 논의 자리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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