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 거부한 경기도…의회와 정면충돌

200억 요구에 89억 수용…파행

도의회, 자체 '수정예산안' 처리

道 “도의회와 협의 이어가겠다”

지난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경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 예산 복원을 거부하면서 도의회와 정면충돌하게 됐다.

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예산을 되살리는 자체 '수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당장 13일 취임 첫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추미애 도지사는 첫 과제를 풀지 못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여야의 집중 공세를 맞닥뜨리게 됐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도의회는 집행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요구했던 4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 복원안을 수정안 형태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본회의 처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와 도의회가 마주한 첫 공식 예산 줄다리기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는 13일과 19일 열리는데, 재정과 관련된 국회 자료요구가 집중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해 당초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0일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절충안을 냈으나 도는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까지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생 사업 예산 복원 요구액을 기존 4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200억원으로 낮춘 절충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36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15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23억원), 법인택시 처우개선(14억원) 등 89억원 규모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운영비와 소상공인 통큰세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의회가 요구한 핵심 민생 항목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 기조에 도의회 밖에서도 반발이 번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6일부터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예산 증액과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같은당 의원들마저 추미애 도정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결국 도의회 여야는 집행부의 편성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복구안 처리를 예고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건전성은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민생 정책을 포기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같은날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도정의 민생예산 복원 거부 입장을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국감 전에 추경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