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10.20
국민의힘이 주거 문제와 소방관 처우 개선, 농지 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별 대안을 모색하며 정책 정당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비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 입법과 대안 제시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 산하 청년주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데 이어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취약점인 청년 주거난과 여권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소방관 처우 문제를 정책 의제로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청년주거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보수 야권의 부동산 정책 공조를 위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 여론 흐름의 변화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며 반전의 기회를 잡은 만큼 대안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민생 현안에 민감한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지역구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30대와 40대 초반은 이념보다 실용적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려면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대출·세제 규제도 손질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르면 11월부터 관련 정책 제안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과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정부·여당과 달리 대출 문턱을 낮추고 세제 부담을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 처우 개선도 정책 공세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질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소방관 헌신 예우 TF는 3대 과제로 중앙정부의 소방 책임 강화와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을 제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입법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 경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윤용근 의원도 정부가 농지 조사 계획과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두 법안에는 각각 29명, 2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에 앞서 대안 입법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농지 정책 의제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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