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늘어난 세금을 따로 모아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 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더 걷힌 세금의 일부를 따로 모아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등에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방 재정을 더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기금을 모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걷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로 나눠주는데, 정부안은 기금에 넣을 돈부터 빼고 남은 세금으로 교부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방에 돌아올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내년 전주시 교부세가 2천2백억 원가량 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250억 원 안팎 증가에 그칠 거라고 추산합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29일 : "(미래대응기금 설계로) 지방 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 정부의 우려가 깊다는 것,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지방에 다시 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역의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는 교부세와 달리, 상당 기금이 자율성을 잃어 정작 지역의 급한 일에는 쓰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둔 인구는 약 62만 명이지만, 전주를 찾는 '생활인구'는 2024년 기준 월평균 161만 명이라며, 돈을 나누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병익/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인근 시군과 함께 쓰는 9개 광역기반시설의 운영비만 해마다 300억에서 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식은 이러한 광역 부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주 같은 중심도시를 지원하는 3특 지역의 별도 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병익/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3특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재정난 속에 104개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전주시.
지역에 필요한 사업조차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기금안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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