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2025년 2월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림피아에서 열린 ‘AI & 빅데이터 엑스포 2025’ 행사장에서 전시된 ‘유럽연합 인공지능(AI) 법’ 사본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CNBC는 EU 내부에서 회원국 정부의 민감한 데이터 처리에서 미국 클라우드 기업을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한은 점차 심화되는 미·EU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EU는 관세, 그린란드 등 여러 분야에서 충돌 중이다. EU 내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장 중요한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EU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민감한 공공 부문 데이터가 EU 외부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명분으로 미국 클라우드 제공 기업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안보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명분이다.
CNBC는 복수의 EU집행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정보라고 밝히면서 EU 집행위가 주요 디지털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기술 주권 패키지’를 이달 말경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U의 기술 주권 패키지는 유럽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정의를 핵심으로 공공 부문 기관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민감도 수준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술 주권 패지키가 발동될 경우, 해외 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정부·공공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근 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화하는 미국의 행보는 유럽인의 민감 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클라우드법은 미국의 집행 기관이 데이터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자국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EU 회원국 국민들의 정보가 미국 정부에게 동의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EU 회원국의 공공 부문 기관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의료·금융 데이터를 포함한 민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반이 대부분 미국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이 유럽인들의 민감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EU집행위원회가 기술 주권 패키지를 제출하게 되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식 공포된다. 패키지에는 클라우드 외에도 인공지능(AI) 개발과 반도체 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진다.
한편, 유럽 각국 정부는 미국산 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최근 국산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정부가 개발한 화상회의 도구인 ‘비시오’를 도입해 마이크로소프트(MS) 팀즈, 줌과 같은 미국산 도구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EU집행위는 1억8000만유로 규모에 달하는 유럽 주권 클라우드 프로젝트 4개를 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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