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2014년 미국 조지아주 웨인즈버러 근처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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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양국이 1일(현지시각 30일)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추진 계획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 합의다. 이 사업에는 전체 대미 투자기금 2천억달러 중 60%인 1200억달러가 투입된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데, 특히 ‘한국형 원전’이 처음으로 미국 땅에 지어지게 된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1978년 원전 기술을 이전해줬던 미국에 한국형 원전(APR1400, 1.4GW급) 2기를 건설하게 된다. 미국 땅에 최초로 건설되는 해외 원전 모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이 이 원전 기술을 이전해줬다며, 그간 지식재산권을 요구해왔다. 결국 지난해 북미 시장 독자 진출 금지 및 수출 원전 1기당 1조원대 기술사용료 등을 부담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과 이날 두차례 브리핑에서 “미국 시장에 한국형 원전 2기를 짓는 방향으로 기존 합의를 개정하기로 했다” “로열티(기술사용료)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구 개정은 아니다. 대미 투자기금을 활용한 이번 건설에만 ‘예외적 북미 진출’이 허용된다.
원전 건설 순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 원전(AP1000, 1.1GW급) 2기 건설을 시작한 뒤, 6개월 이내에 한국형 원전 2기와 미국형 원전 2기 건설 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AP1000 2기를 추가 건설한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국형 원전 건설 순서를 최대한 앞쪽에 배치한 것이다. 김 장관은 “순서를 두고 한참 씨름했다. 순서상 한국형이 먼저”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주에 원전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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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건설 비용이다. 숙련 인력과 공급망이 무너진 미국은 원전 건설 비용이 한국에 견줘 3배 이상 비싸다. 수년씩 공기가 지연되기도 한다. 우리가 대는 종잣돈 1200억달러 가운데 200억달러를 예비비로 잡은 까닭이다. 양국은 원전 2기당 사업비 300억달러(건설비 250억달러+예비비 50억달러)를 책정했다. 김 장관은 “예비비는 공사비 초과에 대비한 금액이다. 실제 집행되지 않더라도 대미 투자 이행액에 포함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상승, 공기 지연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 집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곧바로 원전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올해 안으로 최대 100억달러 선지급 방안을 발표한 데 비춰볼 때, 사실상 투자 결정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금부터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주요 기자재는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해 장주기 품목(Long Lead Items)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로 용기(54개월), 증기발생기(57개월), 원자로 냉각재 펌프·모터(65개월) 등은 설계에서 제작, 납품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술과 제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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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의 경우 ‘이사 선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5∼10% 정도를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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