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미국이 주요 20개국(G20)을 향해 인공지능(AI)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캐롤라이나 원칙’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연설문 사본에 따르면 캐롤라이나 원칙은 기존 법과 규제로 다룰 수 없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한해서만 신규 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연설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각 혁신 기술마다 단편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모든 신흥 기술을 전례 없는 정책 과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은 AI 규제를 위한 별도 감독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의 산업별 규제 체계를 활용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기술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안은 딥시크와 문샷AI 등 중국산 AI 모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AI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일부 중국산 AI 모델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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