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합의 진척엔 비관적…호르무즈·쿠팡 압력 계속 전망도
대미투자 사업이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면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투자 지연으로 삐걱거리던 양국 간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환영할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미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크게 진전시킨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확정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검토 중인 원전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객원 선임연구원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원전·가스발전소의) 상업적 타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투자해 그 실효성을 입증하기로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 스탠가론 연구원은 “과거에도 사업 타당성 우려로 에너지 기업들이 발을 뺀 적이 있어서, 모든 프로젝트 중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했다. 크로닌 석좌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오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대미투자 사업이 확정되면 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등의 안보 합의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것이란 한국 측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양국 공동설명자료가 경제·안보 합의의 두 축으로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대미투자의 맞교환 상대는 처음부터 관세 인하였다”며 “핵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이나 쿠팡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완화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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