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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 민주당 소속 25개주 "강제 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민주당 주지사가 재임 중인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노동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민주당 소속 25개주 "강제 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민주당 주지사가 재임 중인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노동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25개 주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주요 무역국에게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 조치는 대통령 과세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와 시계 판매업체 등 2곳도 지난달 24일 강제 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위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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