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vs "근거없는 정치공세"‥국토부 국감 여야충돌

뉴스데스크

이해선

"문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vs "근거없는 정치공세"‥국토부 국감 여야충돌

"문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vs "근거없는 정치공세"‥국토부 국감 여야충돌

2026-1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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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며 공개했는데,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간인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국토위 국감장은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은 지난 201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8장짜리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유명 유튜버나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실명이 지워진 문건에는 이들이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발언과, 보유 주택의 지역과 매입 시기 등 개인별 부동산 현황이 담겼습니다.

작성기관명이나 작성자 등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지시해 작성한 문건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겨냥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통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쟁용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사실인 것마냥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국감장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

여야 의원들의 고성까지 오가면서 국감장은 한때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오후부터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거나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환/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전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저희 부서는 그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접근 권한조차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런 거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문건의 출처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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