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평가표·부지 검증자료 전면 공개 촉구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가운데, 목포지역 시민단체가 "법원의 결정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인정한 판단이 아니다"며 심사자료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문화연대는 2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각하 결정을 행정당국의 면죄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의대 후보대학을 결정한 심사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ai생성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통합시의 후보대학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 내용 자체의 타당성이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이 점을 들어 "각하는 추천 과정의 심사기준과 평가가 공정했는지를 판단한 본안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최종 평가 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에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의뢰했으며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받아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할 후보대학으로 결정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그 1.3점이 어떤 기준과 자료, 검증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언제 마련됐고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후보대학 결정 과정이 짧은 일정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외부 심사기관 선정 과정과 평가위원 구성, 세부 평가기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향해서도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단체는 "시민이 묻는 것은 의대 신설을 추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까지 확보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시장에게 심사기준과 평가표, 양 대학 제출자료, 부지 확보 검증 과정, 회의 및 의사결정 기록 등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국립의대는 특정 정치권의 성과가 아니라 전남도민의 생명권과 지역 미래가 걸린 국가적 사업"이라며 "공정성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만큼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절차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추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 등 소송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그러나 선정 과정에 대한 공개 요구는 법원의 각하 결정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법원은 소송의 문턱을 판단했지만 이제 행정은 시민 앞에서 공정성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목포대 소송은 각하됐지만 '과연 그 심사는 공정했는가'라는 시민의 질문까지 각하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넥타이 매고 헛똑똑이 노릇할 바엔…" 월 500만원...
미국인들 줄 서서 사는 '한국 차' 정체…"기름값 폭탄 터지자 몬스터 SUV 버렸다"
"블핑 없어도 돈 쓸어 담는다"…YG 효녀돌 된 '베이비몬스터'[주末머니]
"해산물 배불리 먹고 연기투혼"…8만원 '먹튀' 하려던 美 20대의 최후
"진짜 알바생들 다 잘리겠네"…손가락 하트 날리며 냄비 팔아 4.5억 쓸어 담은 로봇
AD
이어 "그 답은 민형배 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말이 아닌 자료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View
English
Articl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