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앞당겨
5년간 추가 재정 부담 80억 전망
골프장 이용료 징수 3.4년 늦춰
연간 운영비 6억 세금으로 충당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경산시의원, 국민의힘 최경목 경산시의원
경산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개정안 2건을 둘러싸고 혈세 낭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시행 시기를 5년 앞당기면서 약 80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데다, 파크골프장 이용료 징수는 3년 4개월 늦춰 시설 운영비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산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개정안과 최경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크골프장·야구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조례의 시행 시기가 같은 회기에 조정되면서 ‘조례 빅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당초 2035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2030년 1월로 5년 앞당겨졌다.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 약 16억여원, 2031년에 17억여원 등으로 매년 16억여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5년간 추가 재정 부담이 약 8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80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긴 이유와 재원 확보 방안, 다른 복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파크골프장 이용료 징수 유예도 논란이다. 당초 2025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이용료 부과 시점을 2028년 5월로 늦췄다. 연간 약 6억원의 운영비가 들어 약 40개월간 20억여원가량의 혈세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를 받지 않아도 운영비는 계속 들어간다. 경산시가 관리하는 파크골프장 4곳에는 각각 연간 6억여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구장에 안내요원과 경기장 관리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4명씩 모두 16명이 근무해 인건비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결국 이용료 수입은 미루면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는 공공재정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의 추가 비용과 파크골프장 세입 감소, 연간 운영비를 고려하면 두 조례 개정의 재정적 파장은 작지 않다.
시민 A씨는 “서로 다른 목적의 조례가 같은 회기에 시행 시기를 조정했는데도 재정 영향과 변경 근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 사전 협의나 정치적 조율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청소년 지원은 환영하지만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받지 않으면서 운영비와 직원 급여까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산시의회는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의 연도별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파크골프장 운영비와 이용료 징수 유예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공개해야 한다. 두 조례의 시행 시기가 조정되는 과정에 정치적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재정 부담에 대한 검증과 설명 없이 의결한 만큼 ‘민생 입법’이라는 명분만으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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