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소 ‘5극3특’ 연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지방 대도시를 로봇,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메가 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종합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재정·세제·연구개발(R&D) 등 ‘종합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80여개 소규모 특구가 있는데 이를 대규모 특구로 개편해 상승효과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완화) 특구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뒤 “특구 내에선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추가 혜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정책에서 금지한 항목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 대변인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규제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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