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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잡으려면…"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가액 기준 과세해야'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실거주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혜택 기준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용락 기자 입력 2026.07.16 00:00 1

'똘똘한 한 채' 잡으려면…"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가액 기준 과세해야'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실거주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혜택 기준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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