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8개월 만에 1만 7000건을 웃돌며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포를 막고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는 총 1만 7378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심의 건수인 1만 5808건 대비 약 9.9%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늘어났다. 2024년에는 2만 3109건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 1만 580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수치를 웃돌았다.
플랫폼별 심의 건수는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이 속한 ‘기타’ 유형이 1만 7116건이었다. 엑스(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은 각각 138건, 124건으로 집계됐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앞서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정보의 삭제·차단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언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만큼 관련 현황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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