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향도 기준’ 정보시스템 등급제 전면 개편
‘재해복구 시간 설정’ 데이터 소실 없는 백업체계 구축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중단없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하고 국민 영향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 국민 중심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
이번 고시는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2025년 7월8일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를 국민 영향도 중심의 등급제로 전면 개편해 장애 발생 시 국민 생활과 행정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시스템은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재해복구·데이터 백업체계 강화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설정하고 복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체계를 구축해 장애 발생 시에도 정보 손실 없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방 중심 장애관리 체계 도입
이번 고시에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장애 관리체계 도입과 장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마련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정부 인프라 혁신 추진방향’도 반영됐다.
박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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