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자체 첫 'AI 법률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판례 요약·관련 법령 매칭

승소율 예측 등 업무 보조

대구 동구가 행정 실무에 ‘인공지능(AI) 법률 엔진’을 단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지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AI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 실무에 전격 도입, 법률 자문 체계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비스의 핵심은 방대한 판례 요약부터 관련 법령 매칭, 나아가 승소율 예측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률 업무를 AI가 보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신속성을 높이고, 행정 처분의 법적 정확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직접 법전을 뒤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행정’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셈이다.

동구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서비스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법률 해석의 오류를 줄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AI 법률 지원 서비스 도입은 대구 동구 행정 혁신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