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조롱·희화화…SNS 게시물 확산 논란

임시정부 수립일 앞두고 법적 처벌 한계 속 제도 보완 요구 커져

▲ 유관순과 안중근 관련 SNS 악성 콘텐츠 [서경덕 교수 SNS 캡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1일)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틱톡 등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게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단순 패러디를 넘어 역사적 인물을 희화화한 콘텐츠가 조회수를 목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SNS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를 서열화하는 게시물, 유명 게임·연예인과의 합성 이미지 등 부적절한 콘텐츠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콘텐츠에 성적 대상화 요소까지 포함되며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콘텐츠 확산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모욕죄는 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 적시에 한해 성립해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비하와 조롱 행위를 규율할 별도의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자율적 대응과 플랫폼의 책임 강화도 요구된다. 악성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고, 플랫폼 역시 모니터링과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존중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콘텐츠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