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분 자유발언서 유지관리비·운영비·인건비 부담 구조 지적
재정영향평가·시군비 차등 매칭·도 사전협의체계 도입 제안
▲ 경상북도의회 도희재 의원이 지난 16일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완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사업 선정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공모사업 선정이 늘어날수록 자체 부담해야 할 예산도 함께 불어나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희재 의원(국민의힘·성주)은 지난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 추진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경북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13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내놓은 첫 정책 제안이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이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공모사업이 늘어날수록 재정 압박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장기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은 국비를 확보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재원 확보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도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성주군에서는 5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4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비 부담만 약 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정비사업 역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현장 공무원의 민원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업 추진 전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부담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매칭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시·군이 사전에 협의하는 체계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방분권은 권한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책임까지 함께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도의원 취임 후 첫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의제로 꺼낸 만큼 향후 경북도가 재정영향평가나 시군별 차등 분담 방식 등 제도 개선 논의를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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