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중동발 경제 한파, 중소기업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 내외경제TV=정창규 편집국장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55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번 정책 자금의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상세한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공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최전선에서 파고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이번 결정은 실핏줄을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인 동시에,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위기의 현장, '플라스틱'이 멈추면 경제도 멈춰

이번 정책의 핵심 타깃 중 하나가 석유화학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회용 주사기, 어망, 부표 등 우리 일상과 산업의 필수재인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유가 변동과 원료 수급에 지극히 민감하다. 중동발 공급망 교란은 이들에게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중동전쟁 피해기업' 사유를 신설하여 25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우선 배정한 것은 현장의 고통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원 조건의 파격적인 완화다. '우량기업'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 감소 증빙 요건을 유예한 것은 행정적 문턱을 낮춰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지원의 본질 역시 결국 '융자', 즉 기업이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에 또 다른 대출을 얹어주는 방식은 자칫 부채 위기의 전이를 늦추는 미봉책에 그칠 위험이 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상환 유예나 금리 감면 등 더욱 근본적인 금융 부담 완화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5500억 원은 적지 않은 액수지만,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광범위한 범위를 고려하면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물류비 상승, 수출 중단 등 중동전쟁의 여파는 산업 전반에 침투해 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선정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정작 도움이 절실한 소기업보다는 행정 대응 능력이 좋은 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수출 다변화'라는 구호, 실질적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정부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을 증액하며 수출국 다변화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기존 거래선을 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자금 몇 억 원으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지 정보 부족, 물류망 확보의 어려움 등 비금융적 장벽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금 지원만으로 다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된 주문일 수 있다. 정부는 자금 투입과 동시에 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판로 개척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은 결국 속도전이어야 하지만, 그 방향 또한 정확해야 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금 신청이 단순히 예산 집행 실적을 채우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자금이 정말 사선에 선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있는지, 아니면 부실을 뒤로 미루고만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동전쟁이라는 외부의 파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정책의 내실은 우리가 다질 수 있다. 5500억 원이라는 혈세가 중소기업의 부채 굴레를 심화시키는 독이 될지, 재기의 발판이 될지는 향후 세밀한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지원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책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내외경제TV에서 알립니다. 본 기사는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 및 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