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지방의 미래는 없나?…미래대응기금 ‘논란’

[앵커]

정부가 더 걷힌 세금 등을 따로 모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몫의 교부세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모금 방식 때문인데요.

지방의 미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데스크 진단, 한주연입니다.

[리포트]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미래대응기금.

그런데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부터 논란입니다.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돌아갈 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데, 정부가 제시한 대체 재원마저 지방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정치권으로도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을 77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퍼센트 이상 늘려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교부세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이나 지방의 재정 자율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실제로 돌아올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용도가 정해진 지원금이 줄어드는 교부세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방미래기금 신설이 정작 지방의 선택권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재원 배분 방식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첨단산업과 청년, 지방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정작 그 투자 대상인 지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데스크 진단,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