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삼전 파업, 국민·산업계에 깊은 상처…'과욕'의 볼모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면서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썼다.

업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합법적 절차를 거친 기본권 실행(파업)이라도 국민경제와 해당사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노동자들의 과욕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국민적 관심 뿐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인상과 제도화를 요구하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사태를 놓고 노조와 사측의 자제를 함께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글을 게재한 시기와 국민정서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조의 과욕을 완곡하게 비판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셈이다.

하지만, 이 글이 시의적절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긴 해도, 유감스럽게도 글의 내용은 자세히 보면 오히려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하기도 하다. 문맥과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파업하면 긴급조정권을 행사해 파업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따름이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욕'이라는 키워드도 노조와 사측을 모두 겨냥한 것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

더구나 현 정권이 노동자 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친노조 성향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정권 출범과 함께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했고, 9개월 전인 지난해 8월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비롯해 그간 여당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안들을 줄줄이 입법화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을 단체교섭 상대로 지정할 수 있고, 파업으로 인한 피배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불과 5개월 전인 올 1월에는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입법부에 호소해온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집중근무가 절실한  IT 업계도 야근을 포함에 주 52시간 이상 일 할 수 없게 법제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업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기업 손을 들어주기에는 정권의 핵심 기반인 노동계에서 배신자 소리를 감수해야 하고, 그 반대로 한다면 국가의 재앙적 손실을 우려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서 부득이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화법을 배경을 썼을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이날 X 게재 글과 상관없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삼전노조 파업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집권여당에 악재임에 틀림없다.

이번 삼천파업은 불순 외부세력이 은밀하게 그런 치밀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당초 사측이 성과급을 이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노조가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노조나 사측 양측에 별 문제 없이 노조원들은 일반 월급장이들이 평생 모아야 할 재산을 하루 아침에 다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을 걷어차고 15%로 5% 더 받고 제도화 하기 위해 이 난리통이 벌어진 것이다. 파업으로 회사에 45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초토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몫 잡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진짜 파업이 실행돼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인가?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중국 아닌가. 반도체산업 굴기를 위해 '타도 한국'을 외치며 10년간 무려 159조원을 투입했으나 한쿡을 이기기는커녕  국내 자립과 제조업게 생존조차 무너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 자립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한국이 무너지는것이 워일한 희망이다. 이것을 삼전 노조가 대신해주고 있는 격이다.

노조도 자신들도 공장을 멈춰세우면 수십조의 손실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붕괴적 피해를 가져올 것을 누구 보다 잘 알 것이다.그런데도 파업으로 회사의 백기 투항을 압박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국가의 대박 효자 IT 산업체가 노조 성과급을 위한 볼모가 됐다는 지적을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성과급은 연봉 5000만원도 안 되는 대다수 월급쟁이들에겐 꿈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국민 정서와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타 업종으로 파급되면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하다.

노조가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쓴 대통령의 글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핵심 먹거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바란다.

/서울취재본부장 이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