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모집인 대출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대출상담사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대출상담사들 사이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조정이나 은행별 한도 변경 시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기준과 사전 안내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일 올라온 ‘가계대출 총량규제 뒤에 방치된 대출상담사들의 생존권 보호에 관한 청원’에 이날까지 35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박 씨는 자신을 28년 차 시중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며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과 은행의 대출 중단 사이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계의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는 대출상담사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박 씨는 “대출상담사는 은행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다. 대출을 상담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돼야 수입이 발생하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라며 “대출이 중단되면 우리의 소득도 그날부터 사실상 중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라고 하면 은행은 대출을 막고, 은행이 모집법인 한도를 줄이면 그다음에는 대출상담사의 일이 멈춘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생계가 끊기는 대출상담사에게는 어떠한 사전 예고도, 대책도, 보호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모집인 대출 한도가 차면 창구를 닫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구를 연 지 이틀 만에 한도가 소진돼 다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영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박 씨는 “지금 일부 상담사들은 대출이 다시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며 쿠팡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하루짜리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수년, 십수 년 동안 금융소비자를 만나 대출을 상담해 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할 곳을 잃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씨는 정부를 향해 △장기간 대출모집이 중단되는 경우 관련 종사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은행과 대출상담사의 현 계약 구조 적정성 검토 △가계대출 총량 조정 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사전 안내 절차 마련 △현장 종사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 마련 △향후 총량 정책 시행 시 대출모집인 보호 대책을 검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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