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내대출이 1조원 넘게 풀렸다며 일반 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하고 있는데 사내대출은 규제를 안 하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은 1020억원 수준이며, 증권사 29개에선 1700억원에 달한다. 7개 대기업은 6300억원 수준이다. 최근 최대 5억원 사내대출을 시행한 삼성 등을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송 의원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없애든지 (사내대출도)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한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 같은 경우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는 부분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 6월 사내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며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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