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 잘 모름은 3.1%였다.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65.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은 28.1%포인트에 달한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다. 이날 조사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긍정 평가 비율은 7월 2주 74.9%에서 9월 1주 57.3%로 줄었다. 중도층도 같은 기간 48.6%에서 35.9%로 내려앉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민주당 수도권 초선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9·7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공급 속도는 부진하고, 이후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가 잇따랐지만 집값은 상승 국면이다. 지지율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국내 증시가 떨어진 것도 악재다.
“부동산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 이 대통령의 과거 SNS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는 등 파급력이 큰 이슈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기저에 있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은 신뢰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관련해 직접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통 진보층에서도 대통령이 당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공소취소특검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대통령 공소취소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해도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2%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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