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5A08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 전장을 이끌 합동형 장교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자운대를 국방 교육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합동성 강화의 실효성과 사관학교 동문 및 야권의 반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설립할 것”이라며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국제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생도들이 자운대에서 4년간 공동 생활과 교육을 받도록 하되 고학년부터는 육해공군별 전공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교수 비율도 현재 24%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설 캠퍼스는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맞춰 스마트 캠퍼스로 구축하고 생도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율적·특성화된 학사 운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생도 선발은 육해공군별 진학 인원을 사전에 배정해 모집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통 선발 인원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735명 수준인 모집 규모도 일정 부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72만 평 규모의 자운대를 국방 교육 허브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1단계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한 뒤 2단계에서는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과정 등을 통합하고 마지막으로 합동군사대학과 대학원까지 연계해 ‘국군 양성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 강화’가 실제로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자운대라는 입지가 우수 인재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사관학교 동문들의 반발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안을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안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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