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충청 현안 포커스] ⑨ 대전 핵심 산업단지 조성사업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이르면 올 상반기 예타 재신청… LH 기본계획 수립 중
안산국방산단, 5월 '주거·상업용지 축소' 중도위 재심의 목표… GB 해제 등 남아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 혁신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 프로젝트인 산업단지 조성사업들이 중대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수조 원대 규모로 사실상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모두 이르면 올 상반기 정부 심사대가 예고된 만큼 정상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각기 경제성 부족과 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수년간 난항을 겪어 왔기에, 6·3 지방선거를 변곡점 삼아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재확보된 기업 입주수요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 중이다. 자체 검증을 거쳐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 구상 설계가 마무리되면 재정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예타 신청을 철회한 뒤 후속절차다.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 중간점검 결과 기업 입주수요가 태부족하게 나오면서 시와 LH는 예타 탈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예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시는 기업 입주수요를 재확보, 올 2월 LH에 결과를 전달했다.
시는 올 상반기 예타 재신청을 목표하고 있지만 공은 LH로 넘어가 있어 불투명하다. 첫 번째 예타 신청 과정과 최근 다시 검토해 넘긴 기업 입주수요 간 비교·분석 작업이 필요한 데다, 사업 규모 또한 조율될 여지가 있어서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예타를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던 점, 앞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지역전략사업지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 등은 기대할 지점이다. 예타 재신청 단계만 접어들면 핵심 행정절차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 사업은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 390만 ㎡(118만 평)에 3조 6000억 원을 들여 산단을 구축, 반도체 제조와 나노소재, 우주항공 등 관련 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대전으로 분산을 유도, 지역 산업경제 생태계를 확충한다는 기대효과다.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대전도시공사 제공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GB 해제 관련 재심의를 앞둔 상태다. 시기는 이르면 5월 예상된다. 지난 2월 열린 심의에서 대전도시공사 지분(10%) 참여 건은 통과됐지만, 주거·상업용지 비율 조정을 이유로 '재보고 의결'로 결정됐었다.
주거·상업용지 축소 규모를 두고 사업 시행을 맡은 민관합작 SPC(특수목적법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주거용지 25만 9012㎡, 상업용지 3만 240㎡ 규모로, 시와 SPC는 절충안을 잡아 조율하고 있다. 협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5월 재심의를 목표로 한창 협의 단계다.
앞서 2023년 8월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의 배경이 됐던 도시공사 지분 참여는 통과된 만큼, 시는 주거·상업용지 비율만 조정되면 큰 무리 없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중도위 심의 통과 후 GB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보상과 착공도 가시화될 수 있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이 사업은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반석동 일원 159만 1220㎡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산단을 조성하는 게 주 내용이다. 주요 유치 업종은 첨단제조와 신소재 등 국방 관련 산업이다.
시 관계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있고, 안산산단은 재보고 의결 이유가 명확하기에 각기 예타와 중도위 재심의를 거치면 향후 GB 해제 등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업들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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