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유예기간 알림 서비스 개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톡 안내 화면
대전 동구가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이행 요건을 알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의 연락처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는 시책이다. 납세자가 감면 요건이나 유예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과 세액 추징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구는 취득세 신고 시 종이 안내문을 배부해 왔으나, 실제 납세자가 아닌 법무사 등 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구는 기존 안내문 배부와 병행해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누락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동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주의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줄여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감면 요건을 제때 알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 취득세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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