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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논란이 학부모 반발을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는 현행 민간 대행 체계를 점검하고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구제 절차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후 전산기록 등을 토대로 최종 구제 대상 354명을 확정했다. 마감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소속 수험생과 학부모 50여명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산기록만으로 경쟁률 확인 여부를 모두 가려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경쟁률을 확인한 뒤 수험생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험생연대는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버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경쟁률 발표는 언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적어도 추가로 접수하는 수험생이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적어도 플랜 B는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면서 교육부와 대교협, 관련업체의 대응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입시 관리를 공적 시스템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현영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와 대교협 등 유관기관에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3년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민간 대행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무산돼 지금의 체제가 유지돼 왔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을 포함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대학이 민간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9년부터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한편 교육부는 대교협과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지난 16일부터 유웨이어플라이를 조사하고 있다.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운영·관리 체계를 살펴본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원서접수 시스템 개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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