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종혁도 “공소취소 국민 저항에 위원회 만들어”
1차 조사 사건, 상당수 李와 연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를 발족한 것을 두고 “이재명 공소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12·3 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11일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을 파괴한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며 “나는 부화뇌동했을 뿐이니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같은 날 다른 글에서 “이재명이 무죄라고 공개 주장한 김혜경 교수, 이재명 공소취소하라고 공개 주장했던 오창익 씨 같은 사람들 골라 골라 법무부 위원회랍시고 만들었다”면서 “거기서 이재명은 죄가 없으니 공소취소하라는 의견 내면 공소취소하려는 X수작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할테면 해 보라. 탄핵이다.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취소도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머릿수 믿나본데, 정청래 대표가 탄핵 때마다 했던 말처럼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꼬집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특검을 임명해 이대통령이 받던 재판을 전부 없애버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이제는 외부위원회라는 허울좋은 기구를 만들었다”면서 “검찰의 이재명 수사가 조작이었다는 결론을 내린뒤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할 거다. 검찰 수뇌부가 어찌 나올지는 뻔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미래검찰개혁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킨 가운데, 조사 대상 사건들의 면면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위가 우선 조사하기로 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통계조작 의혹 등 모두 7건이다.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선정된 사건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미래위 권고를 토대로 대검찰청 내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관련 지시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래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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