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논의로 번지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 수위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대법관 제청 갈등이 사법부 개편으로…與, '대법원장 권한 축소'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논의로 번지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 수위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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