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차 일정 돌입
법사위, 헌재·법제처 감사 예정
행안위, 경찰 수사권 역량 점검
14일 김지용 청문회도 갈등 소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주 차 일정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전운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 경찰청, 주미한국대사관 등 주요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 검찰 개혁 후속 조치, 한미 외교 안보 기류 등 국정 현안 전반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경기도·서울시 국감이 겹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쟁탈전이 격화할 전망이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감사원을 시작으로 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군사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13일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 사태가 핵심 화두로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위헌적이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로 ‘조희대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계산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12일),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북부경찰청(13~15일)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로 이관된 수사권의 역량 및 견제 장치가 집중 점검된다. 야당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 혁신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여야가 상대 진영 자치단체장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는 부동산 공급 실적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공세 수위에 올리는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는 도 재정 문제와 정부 인사 정책에 대한 발언이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공개 반대하며 대통령의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다.
오는 14일 행안위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복잡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으나 당내 강경파 및 범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과 검찰개혁 의지를 둘러싼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인력·시절 미비 등 ‘부실 출범’을 지적하는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으로 공격 스펙트럼을 넓힐 방침이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소통 문제와 여당 의원의 미 비자 발급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동맹 균열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 밖에도 정무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개임투자자 피해 문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약사 관련 로비 의혹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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