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감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대미 전략투자 자금 조기 송금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손실 책임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매서운 질의와 공방이 이어졌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부는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당초 내년 1월 과세 강행 의지를 고수하던 정부가 여야를 막론한 유예·폐지 요구에 결국 한발 뒤로 물러서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지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행 방침을 강하게 내비쳤던 것과 달리 명확한 시행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과세 유예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열어둔 것이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탈중앙화금융(DeFi)이나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추적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시장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불황 속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시장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예상 세수 규모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 부총리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에 내년부터 신고를 받고 추정해야 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세수 규모조차 모른 채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진중한 판단을 당부하자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유념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대미 전략투자 자금 집행을 둘러싼 ‘MOU 문구 오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 원문상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음에도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발표 직후 24억 달러를 즉시 송금한 점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한편, 지난 5월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 일정이 급격히 앞당겨진 점을 들어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면서도 시장 변동성 확대와 손실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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