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보은군, 매달 16만 원 기본소득…기대와 과제는?

[앵커]

보은군이 지난달,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보은 주민들은 내년까지 매달 기본소득 16만 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와 효과, 그리고 과제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TF팀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가장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보은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우리 보은군이 충북에서 이제 옥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 안에서 소비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인 만큼 보은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소득을 계기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은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앵커]

이번 추가 공모에는 군 단위 인구 감소 지역 59곳 중에 44곳이 신청을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보은군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답변]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한 준비와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귀농 귀촌 정책, 청년 지원 사업, 산업단지 조성, 또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점이 평가위원들에게 보은은 준비된 도시라는 확신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지역화폐 운영 경험과 행정 추진 역량, 그리고 생활 인구 확대까지 연결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그동안 보은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본소득 관련 조례와 재정 및 예산 편성은 이미 의회와 원포인트로 처리했고, 15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의 지급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 군민이며, 다음 달 첫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과 결초보은 카드를 지참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보은군 누리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앵커]

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선정 이후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보은군으로 전입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보은군은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더불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보은 펀(Fun)&힐(Heal) 투자 선도 지구, 또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등 1천5백억 원 상당의 공모 사업이 동시에 선정이 되면서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할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이 단순 지원이 아닌 주거와 일자리, 또 농업 환경 개선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정착하신 분들이 우리 군민으로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기본 소득을 받기 위해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답변]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선정된 지난달 11일부터 전입하신 분들의 경우 전입 후 30일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실 때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90일간 이제 실거주 확인을 거쳐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서 읍면 담당자와 마을을 잘 아시는 이장님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서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위장 전입을 비롯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상시 모니터링해서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고, 공정한 혜택이 실제 보은 군민들께 돌아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거주 확인을 꼭 거쳐야 하는 거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은보다 먼저 기본소득 대상지로 지정됐던 옥천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기본 소득 소비처가 상대적으로 상권이 잘 갖춰진 보은읍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답변]

예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소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설정과 소비 유도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에서는 월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면 소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는 물론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방안도 마련해 지역 경제와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정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군 재정 부담 어떻습니까?

[답변]

보은군은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은군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도내 최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충분하며, 전체적으로 특정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재원을 분산 활용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액 군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서 대규모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에선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일자리나 정주 여건 개선 없이 돈만 나눠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기본 소득은 단순히 어떤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물론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은 당연히 병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되고 사람이 머물며 공동체와 마을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창의적 활동이나 공동체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사업인 만큼 추후 결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은군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구 유출 감소와 지역 상권 매출의 활력입니다.

단순히 인구수 변화뿐만 아니라, 전입해 오신 분들이 실제 생활 만족도를 느끼며 우리 군의 공동체 일원으로 융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그 성과를 데이터로 꼼꼼히 측정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답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우리 보은의 미래를 바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모든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보은군이 활력 넘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농어촌 기본소득이 보은군의 인구 증가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